[사설] 국가 전문영역에 비전문가 기용이 너무 많다

인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재적소 인재 기용은 정권 성패와도 직결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내각 외교사절에 공기업·공공기관만도 줄잡아 300곳이 넘는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국정철학에 맞게 진용을 개편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전문영역에까지 논공행상하듯, 비(非)전문가를 앉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 제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성과 거리가 멀어서다. 굳이 유관 경력을 찾자면 19대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한 게 전부다. 국민연금 본사가 있는 전주가 지역구인 직업 정치인에게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 ‘쌈짓돈’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가 큰데, 그는 벌써부터 수익성보다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파트너인 내각에도 비전문가가 적지 않다. 달걀·생리대 파동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갈팡질팡 행보’에 국민은 불안해했다.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의 최고책임자는 그 누구보다 전문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탈원전 전도사’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작 부처의 핵심기능인 산업정책, 통상, 자원 등에선 전문가적 식견을 찾기 힘들다.

처음부터 외교경험 부족이 지적된 외교부 장관은 북핵, 사드 등 핵심이슈에서 역부족인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 외교부 장관은 상대국과의 밀고당기는 협상을 통해 국익을 관철하는 역량과 뚝심이 요구되는 자리다. 미·중·일·러 ‘4강’ 대사들을 대부분 외교경력이 없고, 주재국 언어도 안 되는 캠프 인사들로 채운 것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기준으로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인선 때마다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코드 인사는 인재 풀을 좁혀 전문가 발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출범 6개월이 다 되도록 조각(組閣)이 미완성이고, 공기업·공공기관장 인사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전문영역까지 논공행상, 코드 인사로 채워선 곤란하다. 인사를 추스르지 못하면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기 어렵다.